[인터뷰] 최명선 "노동현장, 법 규정 지켜지지 않아....경영책임자 처벌 강화해야"

[인터뷰] 최명선 "노동현장, 법 규정 지켜지지 않아....경영책임자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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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7 17:24
▲ 지난 13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씨 추모 문화제. <자료 사진>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최명선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상황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만, 안전 규정 미비에 감독 사각 지대

기업들 비용 절감 이유로 위험의 외주화

고 이선호씨 불법파견 의혹, 원청 책임 회피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명확한 법칙 담아야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벌금 하한선 규정해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필요, 시민사회 연대 필요


[인터뷰 전문]

누구든지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위험한 노동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평택항에서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고 이선호 씨 산재사망 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를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최명선 상황실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명선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택항에서 산재사고로 숨진 대학생 고 이선호 씨 사망 사고를 지켜보시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선호 씨도 그렇고 당진 현대제철이나 현대 중공업에서 계속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선호 씨 사망 사건도 보시면 다 방송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안전조치가 안 지켜진 것이거든요. 구조적인 원인으로 하청이나 불법 파견 의혹도 있는 상태고요. 항만 자체가 워낙 감독의 사각지대였는데 감독이나 안전기준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는 고작 일당 10만원인 신호수 한 사람만 세워놨어도 아들 선호 씨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절규하던데요. 산업현장에서 신호수 배치의 현실,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상 현장에 위험 작업이 많은데요. 신호수 배치가 제도화나 법규로 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신호수 배치가 법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이니까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신호수가 법적으로 배치가 필요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도 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취하는 조치들로 해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간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취하는 조치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위험의 외주화죠. 위험을 하청이나 특수고용 형태로 해서 외주화 하면서 비용절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사실 그 노동자의 사망 재해와 관련해서 보상이나 차별의 책임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것들도 거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각지대를 계속 만들어서 비용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자를 채용한다든지 안전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게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고 이선호 씨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복잡한 원, 하청의 불안정한 고용구조,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공공기관이잖아요. 원청에서 또 하청을 줬고 사실 실제로 이선호 씨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원청이 준 작업 지시를 받고 불법 파견의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원청 업체인 ‘동방’의 지휘, 감독을 받는 노동자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원청에서 하청을 줬는데 사실은 작업 지시는 원청에서 한 것이니까 사실은 불법 파견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한 항만이나 앞서 현대제철, 현대 중공업과 같은 데서도 계속 하청 노동자 사망하고 있고 지금 이선호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외주화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원, 하청 복잡한 고용 구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일, 책임자 규명하고 처벌하는 일이 그토록 어렵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원청이 사실은 모든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직접 책임을 지도록 되었는데요. 법은 개정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번에 평택항 사고처럼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안 지켜지고 있었던 거죠. 기본적인 안전 조치에 대해서 원청이 책임을 안지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 원청이 처음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부 장관도 원청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언을 했던데 원청 업체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받아들이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후에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처벌을 하고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게 공공 항만청에서 그런 관리 감독의 문제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평택항을 비롯한 여러 항만들이 감독의 사각 지대에 있어서 그동안 법이 개정이 되어도 그 법에 따라서 원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노동자가 감독하거나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부실했던 것들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재사망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사실은 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나 다 예방을 하도록 시행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준비를 해야죠.

▶사실 그런데 지금 경총이나 전경련이나 건설협회 등에서는 법을 오히려 사장시키고 개악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산재사망이 끔찍하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법이 제정이 됐으면 그 법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예방을 강화할 건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법을 오히려 개악하고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일선 기업에서는 사실은 법이 제정된 법에 대한 시행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이런 죽음이 계속 반복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노동계는 누더기법이라고 비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나 처벌 수위, 시행 기준 등은 어떻게 강화해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재해가 돼서 상당히 많은 대상들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이 다시 되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특히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지금 벌금에 대한 하한선이 없는 상태고 또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가 지금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여전히 경영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시행령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서 이런 법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차단하려면 벌금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신 거죠.

▶벌금 하한선도 정해야 하고요. 일단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이 좀 개정되고 보완돼야 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터라 보완입법을 하는 게 국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는 만큼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되어 왔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보완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법 개정을 해서 법을 보완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자체를 제대로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에 우리 사회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연대의 뜻을 밝히고 있던데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포함해 산재사망사고 재발을 멈출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들, 어떻게 모색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상 이번에 평택항 이선호 군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항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다시 한 번 조명된 것이거든요. 사실 여러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만과 같은 데는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감독을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인력이나 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여러 중대재해에 대해서 이번에도 사고가 생긴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인데 유족 아버님이 나서지 않으셨다면 또다시 묻혔을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런 죽음에 대해서 정말 개인 과실이 아니고 기업이나 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계속 밝혀내고 연대하고 필요한 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고 연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시네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최명선 상황실장 연결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최명선 실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5-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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