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 불가"

강득구, "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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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4 08:44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못한 건수가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자체종결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수 52명과 조교 1명이 자체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가 각각 1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위 내용으로는 채용비리, 연구윤리 위반, 미투 가해, 음주운전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았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비위 사유가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라며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과실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 성비위의 경우 징계시효가 10년으로 개정됐고 이어 지난해 12월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개정됐습니다.
cpbc 김영규 기자(hyena402@cpbc.co.kr) | 입력 : 2021-10-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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