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군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방안 권고

민관군 합동위. 군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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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4 09:50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방안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민관군 합동위는 어제 합동위 활동결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는 군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사실관계 확정 전이라도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차 피해 방지 의무주체와 금지행위가 규정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한 만들어 집니다.

합동위는 또 피해자가 민간 혹은 국선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cpbc 장현민 기자(memo@cpbc.co.kr) | 입력 : 2021-10-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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