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文대통령, 로마 방문 결산…G20 "지구 온도 1.5도 이상 안 올려"

[현장연결] 文대통령, 로마 방문 결산…G20 "지구 온도 1.5도 이상 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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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01 17:21 수정 : 2021-11-01 21:0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바티칸, 이탈리아 방문 결산해보겠습니다. 순방 일정 동행 취재하고 있는 맹현균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맹 기자! (네. 영국 글래스고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입니다.)


▷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이탈리아에서 COP26이 열리는 영국으로 이동했군요.

▶ 그렇습니다. 현지시간 10월 31일 저녁에 이동했고,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오전 8시입니다.


▷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바티칸-이탈리아 방문부터 짚어볼까요.

▶ 바티칸과 로마에서의 일정,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일정에서 한반도 평화 의제를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에 공을 들였습니다.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교황은 문 대통령의 방북 요청에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는데요. "여러분은 같은 형제이지 않느냐, 기꺼이 가겠다"는 교황의 발언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황의 방북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G20 정상회의에서도 교황의 방북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진행한 양자회담에서도 이런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김정숙 여사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G20 정상들의 배우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 여정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의제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이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었잖아요?

▶ 그 만남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한 방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북한 문제는 미국이 나서줘야 하는 측면이 있죠. 대북제재라든지, 여러 방면에서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면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회담이라기엔 부족한 만남이었죠. 프레스센터에서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에 많은 기자들이 주목했습니다. 만났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 다들 뛰어들어갔습니다.

회담했느냐, 얼마나 만났냐, 이런 질문 나왔는데 회담은 아니고 '조우'했다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실제로 2~3분 정도 만나서 인사한 게 다였으니까요. 통역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 대화를 나눈 시간은 더 짧다고 봐야죠. 나란히 교황을 만난 한미 대통령이 오랜시간 대화할 수 있었다면,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도 일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제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 30일과 31일 이틀간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상선언문이 채택됐군요?

▶ 그렇습니다. G20 기간 각국 정상들은 최종 선언문에 자국의 입장을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 끝까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당초 예상된 시간보다 합의문 채택이 조금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개도국은 개도국의 입장이 있고,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입장이 전혀 다르니까 G20 정상이 만난 이틀은 조율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견이 크면 아예 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선 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했죠. 그래서 기자들은 기사를 써야하니까 광장히 긴장을 하면서 회의 상황을 지켜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굵직한 사안 몇 개만 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가 눈에 띕니다.

▶ 맞습니다. G20 공동선언문에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40%, 내년 중반까지 70%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0%를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60억 인구 가운데 70% 접종한다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접종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인구가 많은 나라 위주로 접종을 실시하면 70%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소외되는 국가는 계속해서 접종률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자국의 접종률을 70%까지 올리도록 G20 국가들이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제가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언급했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국경을 닫은 북한에도 백신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글로벌 백신 생산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문 대통령과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의 만남입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청은 언제든지 북한 주민에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청을 통한 대북 백신지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대주교도 바티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며 "경제력이 문제될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좋겠다"며 "여러 경로로 만날 분위기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교황청 산하 자선단체 산테지디오 통해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군요?

▶ 맞습니다. 조금 먼 얘기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이 교황의 방북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유흥식 대주교 발언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요. 유 대주교에 따르면, 그제 격리 해제 후 처음 유 대주교를 마주친 교황은 "라자로가 부활했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유 대주교는 다음주쯤 교황을 단독으로 알현할 예정입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유 대주교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G20 정상선언문에서 기후위기 관련 사안도 담겼죠?

▶ 맞습니다. 먼저 G20 정상들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고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2015년 합의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이내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었죠. 그때보다 한발자국 더 들어간 내용이 이번 G20 공동합의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선언문에서는 1.5℃ 이런 상세한 숫자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언문 보시면, 다 좋아보입니다. 무엇을 위해 협력한다, 노력한다고 돼 있으니 좋은 내용 같은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명확한 숫자, 명확한 시점이 빠져서 아쉬운 합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소중립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G20 정상선언문에는 시점을 딱 정하지 못했어요. 애매하게 21세기 중반 전후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넣고 싶어했지만,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반발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언뜻보면 좋은 말 같은데 사실상 합의에 실패한 것입니다. 석탄발전 철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빨리 석탄발전을 폐지한다는 문구가 선언문에 올랐거든요. '가능한 빨리'라는 말이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선진국은 2030년대로 못박고 싶어했는데, 개도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기금을 만들자는 내용은 포함됐고요. 구체적인 논의는 오늘 개막하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크게 2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전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기존까지는 이런 기업들이 법인세를 주된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다 납부하는데, 이걸 매출에 비례해서 법인세를 나눠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7조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흔히 조세회피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에요. 법인세가 싸거나 거의 없는 나라에 회사의 주소지를 갖다 놔서 법인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전 세계가 적어도 법인세를 15%는 부과하도록 해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G20 정상들은 이런 디지털세를 2023년 최종 발표 목표로 세부 기준 협의에 들어갑니다.


▷ 끝으로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오늘 문 대통령은 COP26 개회식에 참석하고요.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행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또 이뤄질지 관심 쏠립니다. 교황청에서도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참석합니다. 파롤린 추기경이 대표단을 이끕니다. 파롤린 추기경도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pbc 맹현균 (maeng@cpbc.co.kr) | 입력 : 2021-11-01 17:21 수정 : 2021-11-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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