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김윤영 "무연고 사망자 증가…빈곤 문제와 뗄 수 없어"

[세상속으로] 김윤영 "무연고 사망자 증가…빈곤 문제와 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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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5 19:06 수정 : 2021-11-25 19:0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세상 속으로 함께합니다. 11월은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음을 묵상하는 위령성월이죠. 매주 목요일 세상속으로에서 기획특집을 마련했는데요. 11월 위령성월을 맞아서 우리 사회의 죽음에 대한 문제들 다양하게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살아서도 소외되고 버림받아서 힘들었는데 죽음에서도 외면당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늘어만 가는 노인 빈곤과 고독사 문제, 빈곤사회연대, 사회활동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김윤영 사회활동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 들어서 무연고 사망, 증가율이 38%나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독사라고 하면 홀로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하고 무연고 사망이라고 하면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주검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무연고 사망으로 기록됩니다.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율이 가팔라서 올해 사망증가율이 38% 된다고 하고 서울에서만 1월부터 8월까지 1216명의 무연고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코로나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무연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결국 빈곤문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빈곤층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심화된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공공병원이 전부 전담병원이 되면서 적정한 의료를 이용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생기지 않았을까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점들은 심층적으로 연구되고 사회적으로 분석돼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대부분 빈곤 때문에 발생하는 관계 포기가 많이 있거든요. 사전에 이미 지불했어야 하는 병원비용, 시신안치비용, 이런 거를 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빈곤문제와 많은 관련이 있다, 사회변화와도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원인이 노인 고독사 비율과도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노인빈곤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혀왔죠. 50%에 육박하는 빈곤율이 지금은 43% 다소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OECD국가들 중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노인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결국에 사회제도적으로 노동소득이 사라졌을 때 대체할 만한 다른 소득보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은퇴 후에도 먹고 살만한 사회제도로의 이행을 만들지 않으면 노인빈곤문제는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노인빈곤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마음을 갖고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 노인빈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활동으로 하고 계시니까 어떤 만나볼 수 있는 만나보신 사례들이 있을까요.

▶무연고 사망자 분들의 장례를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눔과 나눔이라는 단체에서 주관해서 치러주고 계시기도 한데 쪽방지역 주민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가시는 지인 분들 주민 분들의 장례 주관자가 되어서 참여자가 되어서 장례에 함께 참여하시기도 하거든요. 저희 단체와 나눔과 나눔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매년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이 되면 무연고 사망자 분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장례 절차를 개선하기를 요구하는 추모제를 용미리 공원에서 갖기도 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추모를 하기 위해 모이신 분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겠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기도 하는데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가 되거든요. 전체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사법도 비롯해서 사회제도들이 굉장히 가족을 중심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장례비용이 없어서 치르지 못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시신포기 각서를 써야 하고 무연고 사망자로 가족을 보내야 하는 아픔도 있고 아니면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평생 동안 서로 의지하고 살아온 사회적으로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이런 관계들이 이후에 장례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차츰 개선해 나가서 않으면 앞으로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무연고자로 떠나보내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존엄한 죽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불평등, 경제불평등, 결국 죽음의 불평등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연고 사망자는 결국에 빈곤문제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연고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와도 연고를 맺고 살아가기 마련인데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제도가 개선되는 게 1차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망확인조차 가족이 아니면 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제도의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공영장례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 대단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걸 큰 틀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동짓날이면 거리와 쪽방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서울역 광장에서 갖고 있는데 추모제에 매년 200여 개 정도의 영정을 모셨는데 올해 이 추모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200개 정도의 액자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400분 정도를 모셔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늘어가는 사회적 죽음을 그저 끝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일을 엮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변화해 가야 하는 지점이 어디인가 고민해 보면 좋겠고 단지 개별 사건에 대한 연민을 넘어서 연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윤영 사무국장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1-11-25 19:06 수정 : 2021-11-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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