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인터뷰] 호사카 유지 "文 정부 들어 한일관계 최악?…윤석열, 현실과 떨어진 얘기"

[Pick 인터뷰] 호사카 유지 "文 정부 들어 한일관계 최악?…윤석열, 현실과 떨어진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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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6 18:31 수정 : 2021-11-28 08:1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코로나19 종식만큼이나 그때를 알 수 없는 일, 한일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 방문한 것을 두고 일본이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공동기자회견을 무산시키더니 자민당이 항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대항 조치를 검토할 팀을 별도로 만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하지만 꼬일대로 꼬인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독도를 둘러싼 한일갈등과 차기 대선 주자들의 한일 관계 인식에 대한 견해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평화방송에는 출연하신 적 있던가요?

▶몇 번 출연했습니다.


▷냉랭한 한일관계,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요 근래 들어서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한일관계는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독도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기타 역사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사실상 산더미처럼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자민당의 우파의 입장이고 이번에도 외교부회에서 독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자민당 외교부회는 상당히 강경파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시다 총리의 의중하고 달리 움직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일본을 분석해봐야 한다.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가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제재를 포함하는 대항 조치를 검토한다는 특별팀을 신설한다. 이게 아사히신문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지 그리고 또 외교부회는 어떤 성격의 부서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민당 안에 외교부회라는 곳은 외교부회뿐만 아니라 어떤 부회라는 것이 23개 정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예를 들면 외교부 하고 대응하는 것이 외교부회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일본에 내무성하고 대응하는 것이 1:1로 되어 있는 곳이 내무부회 이런 식으로 23개 정도 자민당 안에 있고 거기서는 정책을 만듭니다. 자민당 자원의 정책을 만들어서 일본 정부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외교부회고 지금까지는 정부의 힘이 강했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 스가 정권까지는 정부쪽의 힘이 강해서 여러 부회가 이야기를 해도 참고 정도였는데 스가 정권이 돼서 역학적인 관계가 반대가 됐습니다. 자민당 부회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민당 부회에서 어떤 정책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그대로 일본 정부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대항조치라는 표현이 있었고 실질적인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떤 보복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베 정권 때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영토주권전시관이라는 곳을 도쿄에 올해 열었죠. 원래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맞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나 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됐기 때문에 올해 사실상 개업한 거죠. 그런 식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면서 분쟁 지역화한다. 아베 정권 때부터 그 사람들 계획입니다. 그것이 조금 시간이 연장돼서 스가 정권까지 왔다. 그 사람들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경찰청장이 독도에 갔기 때문에 그것을 트집 잡아서 표면화 시킨 거지 언젠가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도록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미국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 검토하고 있다. 일본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미일동맹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본 쪽의 입장이 미일 동맹에서 그렇게 크게 반영되진 않고요. 어떤 큰 이슈에 있어서는 미국으로 따라가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보다는 미국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외상이 하야시 요시마사라고 해서 친중국 외교를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친중파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도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하야시 외상의 입김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 현재 자민당 그리고 일본 정부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상황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대선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선 주자들의 한일관계 의식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열린 2021 코라시아포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현 정부 들어서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에 최악을 치닫고 있다. 외교가 국내 정치로 들어오고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거는 조금 현실하고 떨어진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12년 8월 1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일본 쪽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70%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30%대로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한일관계가 나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에 들어가서 초기에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거는 과거의 정권 때의 한일관계를 무시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으로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보아 왔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도. 이러한 발언을 한국 분들은 과거를 빨리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학자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한일관계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투트랙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고 해결할 수 없는 독도 같은 문제는 이것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분쟁지역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 너무 싸우면 진짜 분쟁지역이 돼서 이게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독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효 지배라는 것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일본이 반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하고 없는 문제를 분리하여서 접근하는 투트랙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이고 다른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한꺼번에 해결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누가 그것을 못하고 현재까지 왔냐가 되기 때문에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해결을 노력을 하면서도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이거는 제 이야기라기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도 투트랙 이야기를 해외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꺼낸 것 같고 문재인 정부의 투트랙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일본에서는 투트랙 외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반감이 크더라고요. 어떤 의미죠?

▶특히 아베 전 정권의 극우적인 성향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 이전에 온건파 정권 때는 그 사람들도 투트랙이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우적으로 일본 정권이 넘어가면서 그게 사라진 거죠. 역사 문제하고 현실 문제를 연결시켜서 외교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연계전략이라고 합니다. 분리 전략이 아니라 연계 전략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가 나쁘다고 해서 보수적인 성향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옳다는 것을 호소해 나가는 전략인데 이것을 특히 아베 정권이 7년 8개월을 해왔고 스가도 그것을 사실상 이어받았고 기시다는 바꾸고 싶은데 주변에 외교 부분에서 강경파가 그대로 잡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요새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뉴스가 제로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비둘기파라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기시다는 힘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역시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본의 우파 쪽에서 남북이 평화공존 나아가서 통일이 된다면 일본에 불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된 한반도는 막강한 힘을 가질 것이고 일본을 완전히 적국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하나가 된 한반도가 일본을 적국으로 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남북이 하나가 되면 힘을 갖게 된 한국 그리고 핵을 갖고 있는 북한, 이것은 일본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 것이고, 거기에 중국까지 플러스해서 일본을 엄청나게 적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남북이 대립되어 있는 것이 일본에 큰 이익이고 그렇게 대립되고 있는 남북에 서로 별도로 영향력을 미쳐서 일본이 어부지리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일본의, 특히 극우 정권의 전략입니다. 통일돼서 좋을 것이 없다. 종전선언,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도 일본 측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두 후보가 한국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 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 반대하고 있고 이게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갈리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갈리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역시 한국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하는 것이고 일본이 이렇다 해서 뭔가 결정하는 것은 없겠죠. 서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반대하는 논리하고 이쪽의 윤석열 후보자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논리도 다를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나온다면 그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려하는 부분은 일본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받죠.


▷그래서 국민들이 똑똑하게 잘 선택해야 한다.

▶일본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 두 후보가 뭐를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독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1-11-26 18:31 수정 : 2021-11-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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