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손영래 "방역패스, 효과 잘 나타났다고 보는 중"

[인터뷰] 손영래 "방역패스, 효과 잘 나타났다고 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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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4 18:15 수정 : 2022-01-14 20:1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오늘 첫 소식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과의 전화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손 반장님 나와 계신가요?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도 조금 전에 결과를 알게 됐는데 아마 법원에서 지금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을 하는데 서울시에 대해 백화점·대형마트까지 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 하나하고 12세에서 18세까지하는 것은 이들의 어떤 공익의 필요성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 2개에 대해서 인용을 하는 결과를 지금 받았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혼란이 생기는데요. 두 번째 법원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신 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역패스라고 하는 것이 미접종자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해서 전체 유행규모를 조금 줄이고 의료체계를 보존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라는 조치를 안 하거나 조금 짧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정책입니다. 이번 유행을 맞아서 저희가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서 전체 확진자 규모를 떨어뜨렸는데 아무래도 처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판결도 전체적인 정책의 취지는 이해되는데 과도하게 넓혀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요하고 필요했던 조치로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효과도 잘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부에서 논의를 해서 논의 결과를 갖고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이 당시에 12월에 확대할 때는 거의 8천명까지 육박하는 환자들로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사실은 유행이 안정화되는 상황이라서 원래는 저희들도 이 부분들을 다시 조금 저위험 시설부터 해제하는 등의 논의를 할 예정인데 이 법원의 이런 결정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논의가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부 내에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입장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주 연장되면서 현행 4명인 사적모임 인원이 6명으로 조정되고,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임박했다는 소식들이 들리는데, 여러 우려 속에서 이런 결정 어떻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방역 지표 자체는 굉장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확진자 규모로만 봐도 거의 8천명 가까이 갔던 확진자 규모가 3~4천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중이고 중환자들도 많이 줄어서 천 명을 넘었던 중환자들이 이제 700명대 밑으로 떨어졌고 저희 병상도 각종 병상들이 40% 이하 가동률을 보이면서 상당한 여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이 방역 지표들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거리두기 조치들을 조금 완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변수는 오미크론입니다. 현재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 추세를 분석해보면 아마 이달 중에 이달 말쯤엔 우리나라에서도 델타를 대체해서 50% 이상을 점유하게 되고 앞으로는 90% 이상까지 쭉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르고 큰 유행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방역을 대폭 완화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적 모임을 일부 2명 정도 완화를 하되 나머지 조치들은 유지를 하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전환 시기를 큰 문제 없이 잘 극복해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 등의 조치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해외 확진자들이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입국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유행이 번지다보니 특정하게 어떤 국가라고 지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들어오는 모든 곳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예전에는 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방접종을 받으셨건 안 받으셨건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들을 격리를 우선 해서 검사를 하고 10일 뒤에 해제를 시키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 중에 확진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이 분들은 우리나라에 퍼트리지 못하게 격리 상태에서 지금 확인되는 분들이라서 이런 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국내로의 전파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반장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1-14 18:15 수정 : 2022-01-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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