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 대통령 2차 차관급 인사, 여성 2명…尹, 북에 백신 지원 방침

[현장연결] 윤 대통령 2차 차관급 인사, 여성 2명…尹, 북에 백신 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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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3 17:20 수정 : 2022-05-13 17:4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맹현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맹현균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처장, 차장, 외청장 2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군요?

▶지난 9일에 차관급 20명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발표한 겁니다. 차관급 인선이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에 지명했고요. 국가보훈처장에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 인사혁신처장에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박민식 신임 보훈처장은 윤석열 경선캠프에서 기획실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대선 이후엔 당선인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50대 이상 남성이 대부분입니다. 지난번 인선을 더해도 40여 명 가운데 여성은 단 두 명입니다. 법무차관에 이노공 변호사가 발탁됐고,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기순 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노공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8년, 여성 최초로 중앙지검 4차장에 발탁돼 여성·아동범죄와 과학기술 범죄수사 등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이 없는 문제도 그렇고, 최측근이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논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가요?

▶핵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전문성과 경륜을 보고 윤석열 정부와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다."


▷예컨대 박민식 신임 보훈처장의 경우에 보훈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의문이 듭니다.

▶박 신임 처장, 특수부 검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것이냐. 보훈처 업무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물었어요. 이 관계자는 "보훈처와 관련해 법조 경험이 있으니 그런 것이 다 경험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법조 경험이 보훈에 도움이 되느냐, 다시 물었어요. 이 관계자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필요한 대답에 적절한 답을 찾아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 겁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 논란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윤재순 총무비서관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됐네요?

▶맞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의 보도가 나왔죠. 윤 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에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왜 윤 비서관에 관심이 쏠리냐면요.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으며, 최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1996년과 2012년에 두 차례 성 비위가 있었고 징계성 조치를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 문자 공지를 통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되게 애매한 답변입니다.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근거가 무엇인지, 이야길 했어야 하고요.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경미한 성 비위는 대통령실 비서관에 임명되는 것에 부적절 사유가 아니다, 이런 해석까지 사실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강행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죠. 오늘 오후에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메시지만 보면, 상당히 전향적인 느낌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에게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하겠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내용의 서면 브리핑이 나온 겁니다.


▷이건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요.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심지어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이런 입장을 밝힌 거니까요. 그런데 참모진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선신보라고 하는 조총련 기관지의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방역 강화에 필요한 수단이 충분히 갖춰지고, 조선식의 독자적인 방역체계가 더욱 완비됐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북한에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하겠다 라고 오늘 발표한 겁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아직 어떤 대화 창구나 이런 게 마련된 건 아닙니다. 다만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급속히 나빠졌으니,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의지를 드러낸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화 여건이 마련됐거나, 대화를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백신과 치료제가 남북관계를 변화시킬 만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는 교황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UN과 교황청이 인도적 지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못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도 좀 해 보죠.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조금 다소 생소한 회의가 열렸어요. 통상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는데, 어제는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회의가 3개 있었습니다. 전 정부에 빗대어서 생각해보면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었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또 안보실 1차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도발의 어떤 수위에 따라 회의가 결정됐다면, 앞으로 마찬가지로 그런 수위에 따라 회의가 열릴 거지만, 조치 사항에 대통령 권한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릴 거고, 이런 식으로 어느 수준에서 결정권자가 정해지느냐에 따라 회의의 형태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어제 같은 경우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성격 정도로 진단을 내렸고, 그렇다면 이정도면 대통령이 나와서 회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북한이 오후 6시 29분쯤 넘어서 미사일을 쐈고,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윤 정부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네요?

▶맞습니다. 박 전 수석은 "취임 후 첫 미사일 발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라도 개최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거든요. 박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조치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이었던 것처럼 시각을 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박 전 수석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에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묻는 기사는 거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기자실을 방문했습니다. 기자실 둘러보면서 북한 백신 지원에 대해 실무 접촉 제의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당연하죠. 통일부 라인으로"라고 답했습니다. 출근길 질의응답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pbc 맹현균 기자(maeng@cpbc.co.kr) | 입력 : 2022-05-13 17:20 수정 : 2022-05-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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