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이현정 "핵폐기물 대책 없는 핵발전? 악마와의 계약과 다를 바 없어"

[초대석] 이현정 "핵폐기물 대책 없는 핵발전? 악마와의 계약과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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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8 16:57 수정 : 2022-06-29 11:14

□ 프로그램 : 가톨릭평화방송 TV 「CPBC 뉴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이현정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주요 발언]

- “그린 텍소노미, 핵폐기물 처분 책임·안전성 강화 언급…향후 규제 요인 될 수도”

- “핵발전이 대세? 핵발전 논란은 현재 진행형”

-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대책 없는 핵발전, 악마와의 계약과 다를 바 없어”

- “기후위기 극복,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돼야”

- “민간 기업 전기 판매 참여, 은밀하게 에너지 민영화 진행”

-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자립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 “에너지 생산 확대가 능사 아냐…수요 관리 통해 에너지 사용량 줄일 필요”

[인터뷰 전문]

▷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는 등 탈핵 정책 폐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정책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기후정의동맹 이현정 집행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지난주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에 가셔서 시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공청회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공식적인 첫 자리였던 만큼 관심도는 굉장히 높았는데 그만큼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앞에 가서 현수막을 들고 조용히 앉아서 의견을 전달하고 산자부의 발표를 방해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산자부 발표 이후에 패널 토론을 준비하는 사이에 찬핵 단체에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 없이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격앙된 비판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방청석에서 비난과 야유가 쏟아지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 공청회에서 핵발전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던데 지금 다른 나라의 핵발전 추진 현황은 어떤가요?

▶ 핵발전 확대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이야기되는 게 유럽연합의 흐름입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가 제안한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금융분류 체계라는 게 있는데요. 금융 지원을 위한 녹색 경제활동의 인정 범위를 정하는 안입니다. 그 안에 원전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 정도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그 집행위의 안도 그냥 핵발전소를 늘려도 된다라는 안이 아니구요. 원전의 안전성을 개선할 책임과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 책임 등이 강화되어서 오히려 향후의 신규 원전과 수명 연장의 실질적으로는 규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핵발전 기술은 사실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얼마 전 대통령이 얘기한 안전은 상관 말라고 얘기했던, 그 방향과는 전혀 반대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6월 중순에 유럽연합의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녹색 분류 체계 안을 표결에 붙여서 76대 62로 반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전과 가스를 포함시킨 이 기준이 녹색 분류 체계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핵 발전이 필수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근에 유가가 급등했잖아요. 저도 이제 차에 기름을 넣으면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5%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관용구로 얘기하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라는 얘기가 정확한 얘기고요. 그런데 그런 기후위기 시대에 앞으로 화석 연료를 수입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태양광·풍력 등의 출력 변동성이 날씨에 따라서 크기 때문에 그런 개통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력 개통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든가 수소연료 전지 등을 활용해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발전량 예측을 고도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핵발전으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핵발전소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임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경주 핵 폐기장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경주에는 중·저준위 즉, 위험성이 낮은 작업복이나 주변 부품 등이 처분이 될 뿐 사용 후 핵연료의 최종 처분 부지는 40년 동안 우리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면서 핵발전으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저는 악마와 계약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비유까지 들어주셨는데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급변하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일단 윤석열 정부는 표면상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2050 탄소 중립 목표는 계속 가져가되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고 부문별 감축 경로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후위기라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상황을 신산업 동력쯤으로 보고 있다는 그 관점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의 산업과 전기 생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존 산업에서 해고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농업, 지역의 변화 등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회적인 합의나 논의 없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위기를 조정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 기후정의동맹에서 에너지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이 성명 발표하신 배경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때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전력 판매를 점진적으로 개방해서 한전의 독점을 해체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공청회에서도 그런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기 판매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민영화의 한 방편이고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텐데 최근에는 해상풍력 사업의 맥쿼리 같은 해외 투기자본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노골적인 민영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민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스텔스 민영화, 은밀한 민영화라고 얘기를, 그런 단어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민영화가 요금 전기요금을 상승시키고 에너지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에너지 안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더군다나 이것은 공공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아닐까 제가 오히려 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생각해야 되고요.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에너지 안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일단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후정의 동맹도 그렇게 원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에너지 생산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칙을 저희는 생태적 공공적 그리고 민주적 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생태적이라는 것은 기후위기를 일으키거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공공적이라는 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에너지 생산과 공급이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전기는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이라는 건 시민과 지역이 자신의 에너지와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서울에 살면 잘 못 느끼지만, 전국이 지금 거의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삼척·강릉에는 석탄 화력발전소, 홍천·봉화에는 송전탑 건설, 청주·여주에는 LNG발전소, 전남은 재생에너지 건설 이런 게 다 지역에서 엄청난 갈등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에너지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력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하고요 또 완벽한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조건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 얘기를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정의동맹 이현정 집행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pbc 장현민 기자(memo@cpbc.co.kr) | 입력 : 2022-06-28 16:57 수정 : 2022-06-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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