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이은주 "노란봉투법, 불법적인 쟁의 자체를 줄이는 법...꼭 필요"

[오창익의 뉴스공감] 이은주 "노란봉투법, 불법적인 쟁의 자체를 줄이는 법...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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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2 19:48 수정 : 2022-09-22 20:2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이은주 의원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을 대표하시는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 정의당이 최근 노란봉투법이라는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운데 관련 이야기, 정의당이 여러 가지 혁신 과정에서 아픔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정의당도 국민의힘하고 마찬가지로 비상체계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선 지방선거 이후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나서 당이 비상한 각오로 1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결의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V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난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은주 위원장님도 계셨는데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의 기자회견이었습니까?

▶제가 서울지하철에서 역무원으로 27년을 일했습니다. 결코 남일 같지 않았고 사실 현장에서 일하면서 노조에서 여성 지회장, 여성 정책실장으로 한 그간의 세월은 직장 내 차별과 싸운 시간이고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시간인데 서울교통공사라는 공기업이 여성과 소수자에게 안전한 일터가 되면 우리 사회 전체 노동환경 또한 바뀔 수 있다고 믿었던 이유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에 걸친 끔찍한 스토킹을 한 가해자가 같은 직장의 입사동기라는 사실은 직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은 젠더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안전망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고였고 대단히 참담하고 고인과 유족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 신당역 사건이 제2의 강남역 사건이라고 규정하시는 건가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젠더폭력 사건이자 동시에 산업재해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젠더폭력과 산업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이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는 여야 공이 말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규범 인식이 개선돼야 하고 또 어렵게 스토킹 처벌법이 됐지만 제대로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게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이랑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제가 이걸 산업재해사고라고 본 이유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것도 있고 서울시와 사측의 안전조치와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밝혔지만 2인 1조 근무제는 안전에 있어서 최소 조건이거든요. 비용을 따져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에 대한 종합대책과 젠더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신당동에서의 참극은 서울교통공사가 2인 1조 근무의 원칙만 지켰으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봐야 하는 거군요.

▶2인 1조 근무가 교통공사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서울시가 예산과 인력정책을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IMF 이후에 구조조정 그래서 인력감축을 운영하고 결국은 돈을 위해서 돈보다 생명인데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문제라는 거죠.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 대한민국의 문제지만 우리의 산업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원칙, 2인1조 근무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막을 수 있었던 참극을 막지 못했다고 보시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고 젠더폭력, 산업안전에 대한.


▷노란봉투법 아직 낯선 분들도 있는데 노란봉투법보다 설명해 주신다면요.

▶노란봉투법은 시민들도 아시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회사가 47억이라는 거액의 손배소를 노동자들에게 제기했잖아요. 한 시민이 4만 7천 원을 당시에는 노란봉투가 월급봉투였잖아요. 4만 7천 원을 노란봉투에 담아서 시사주간지에 보내면서 우리 시민의 손으로 노동자들 살리자.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이렇고 오래고 이 법은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한정된 쟁의 행위의 대쌍상 넓히는 겁니다. 현행 노조법은 법에 규정된 쟁의 행위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 면책하도록 돼 있지만 쟁의행위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가령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파업, 현재 노동시장이 엄청나게 다변화돼서 하청, 파견, 용역,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들이 일하는 노동자거든요.

이분들이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할 수도 쟁의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청이나 플랫폼 노동자들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자. 이렇게 하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법이 정의당에서 원하는 대로 통과되면 불법파업 세상이 될 거다. 산업현장이 마비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다. 왜냐하면 일단 정리해고나 직접고용 같은 문제가 쟁의의 대상, 범위로 바뀌게 되잖아요. 불법파업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하청노조에게도 원청과의 교섭권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우조선하청 노조의 투쟁 때 보신 것처럼 원청이 뒤에 숨어서 교섭 자체를 안 받아줘서 벌어지는 강경한 투쟁이 사라지는 거죠. 노란봉투법은 불법적인 쟁의 자체를 줄이는 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쟁의와 관련해서 합법의 틀 밖에 있는 거를 합법 틀 안으로 가져오는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통과돼야 한다.

▶네.


▷정의당 의석수로 보나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란봉투법을 발의하면서 전체의원들 중에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동발의를 했고요. 57명의 의원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정의당 의원이 아니라 다른 당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사용자 쪽 반발도 있고 여당의 반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아직도 계속되는 국가의 손배소를 처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결의안은 21대 국회의원들 선배 동료 의원들 117명이 공동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이 걸려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던 거,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법안 발의를 위해서 10명의 의원만 있으면 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여야 의원들을 모두 만나서 이게 단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헌법상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거고 오히려 불법파업이 줄어들도록 하는 점이라는 점을 여야 의원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거죠?

▶당 정책위의장님이나 원내대표의 반대를 언론에서 봤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민주당 의원님들도 일곱 분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같은 내용의 노조법 2조, 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발의해주셨고요.


▷민주당 전체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전체 22대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에 노란봉투법도 들어갔고 최근에는 7개, 8개로 줄였잖아요. 핵심과제로. 거기에도 노란봉투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관이 있습니까?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토론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여당도 설득하고 토론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 법이 제대로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어떤 분들은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건 좋은데 노동자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맨날 일은 안 하고 파업만 하면 어떻게 하냐. 나라 망하는 건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왜 파업했는지 돌아보시면,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유최안 지회장이 얘기한 거 본인을 0.3평 감옥에 가두면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17년 숙련 노동자가 한 달에 200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죠.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는 노동자는 없다. 정의당이 한때는 주목도 받았는데 지금은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국민들이 정의당에 대해서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 같은데 정의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민들이 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서 대안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반성과 정의당의 쇄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비대위 이후에 노력을 해왔고 얼마 전 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차기 혁신 지도부가 2023년까지 추진할 재창당 결의안을 확정했습니다. 재창당 결의안에는 우리 사회의 대안사회, 그것에 대한 비전, 모델을 제시하고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노동기반을 확대하는 그런 주요내용을 담았는데요.

결국 시민들이 정의당이 거대양당이 아닌 바로 이 사회의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을 대변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줄 정의당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다는 준엄한 꾸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혁신을 힘 있게 추진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했다, 재창당 결의안을 냈다는 것만으로 이전과 달리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거듭 날 수 있다는 근거가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비대위가 처음 출범했을 때 제일 먼저 지역과 현장에서 다시 출발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가는 정의당, 찾아오는 정의당, 대우조선 거통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천막 당사를 치면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가난한 시민들과 힘없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안 해왔던 건 아닌데 치열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시민들의 준엄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가 거대 양당구조인데 국민의힘, 민주당 얘기만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의 존재가 가진 의미 뭐라고 보세요.

▶10년 전 정의당이 창당하면서 했던 선언이 생각나는데 투명인간의 정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거대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사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시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을 앞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과거 진보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혁신을 해낼 거고 그리고 혁신이라는 게 끊임없이 중단 없는 그런 부분이어야 한다는 거를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이은주 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9-22 19:48 수정 : 2022-09-22 20:2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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