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증가하는데 대책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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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30 18:00 수정 : 2022-10-02 11:54

[앵커] 우리 사회에 덧씌워진 오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로 사회'인데요.

해마다 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과로사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9명, 과로사를 유발하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지난 한 해 목숨을 잃은 산재 승인 사망자 수입니다.

최근 5년 새 약 1.5배 늘어날 정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실이 분석한 최근 5년 간 과로사 통계는 이를 뛰어 넘습니다.

지난해 과로사로 숨진 노동자는 정부 통계보다 많은 565명.

5년 동안 2500명이 넘습니다.

산재 승인 사망자 외에 공무원과 군인, 어선원 등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용혜인 테오도라 / 기본소득당 의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주 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요. 그리고 업무에서의 스트레스를 역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법에도 없는데 꼼수로 허용해 주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택배기사 642명의 노동실태를 관찰하고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주 평균 7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희정 / 연구책임자,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
"82%는 업무 후에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고 최근 1년 간 80% 이상이 상지근육통과 하지근육통을 경험했고, 또 50%가 요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74%는 두통, 그리고 눈의 피로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0명 중 4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용일 / 공동연구자,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였고요. 의료욕구가 미충족되었는데 그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집행 실적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 기준 집행률은 80%를 넘었다며 매달 한 차례 휴일검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사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2-09-30 18:00 수정 : 2022-10-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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