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민웅 "바이든과 48초 회담? 우리 돈으로 치면 1400억 원"

[오창익의 뉴스공감] 김민웅 "바이든과 48초 회담? 우리 돈으로 치면 14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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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30 18:50 수정 : 2022-09-30 18:5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민웅 /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깊은 내공입니다. 김민웅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지나가면서 했던 별 뜻 없는 말이었던 것 같고 실언인 것 같고 누구 들으라고 한 것 같지 않은 대통령의 욕설, 비속어 논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총평을 하신다면요.

▶우선 욕설, 쌍욕 이것이 나오게 된 맥락이 있죠. 그 이후의 대응책이 더 윤석열 정권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입이 거칠거나 이런 것은 감추고 싶고 국민들 전체의 귀는 귓구멍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눈도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나가는 가벼운 얘기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 장면을 전체를 보면 이 맥락이 나온 바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움직임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왔으니까 잠시 인사하고 끝나는 거였죠. 한 3초 정도에 인사를 끝냈을까? 그러고 나서 제3세계의 질병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아이가 와서 아이를 마주하는 데 바이든 대통령이 꽤 시간을 들였어요. 상당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때 3초 정도 인사로는 안 되니까 계속 서성거렸어요. 서성거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잠깐 얘기한 것이 48초 환담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영국에서의 조문외교 참담하게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도 제대로 된 내용이 없으면 돌아오는 귀국길이 처참해지는 거죠.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거로 끝난 거죠. 그랬을 때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체면이 깎인 거고 위축되고 사실은 48초, 잠깐 만난 거에 우리 돈으로 치면 1400억 원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되나 하니까 영 면이 안서는 거죠. 그러니까 부아가치밀어서 쌍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자기는 문제가 없지만 바이든이 거의 쪽팔리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무마하면서 자기 체면을 세워보려고 했던 이런 상태라고 분석됩니다.


▷교수님에게 보인 장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아주 중요한 발언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심리적 위안 정도.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카메라는 도처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카메라에 잡혀서 도리어 다행이었다고 보고 외국 카메라에 잡혀서 번역됐으면 밖으로부터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찔함이 있어요. 이게 보면 사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크게 키운 게 아니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외교 상황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이었다고 하지만 심정을 외교관계에서는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춰야 하는데 드러낸 거죠.

향후 외교 역량에 심각한 훼손을 스스로 저지른 거죠. 수습하는 과정 자체도 미숙하고 이걸 만약에 재판을 건다면 대통령 윤석열은 유죄 판결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술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굉장히 억지를 쓰고 폭력적으로 나온 거죠.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죠. 사람을 바보로 아나? 자막 때문에 내 귀가 그걸로 지배를 받아? 결정적으로는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도를 이렇게 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당한 거죠.


▷혼잣말을 보도했다?

▶자기가 얘기한 원본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장 네티즌들이 그 문장에 대한 발언과 현장의 발언을 비교할 겁니다. 끝나는 거죠. 말하자면 사소한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거죠. 돌아서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자기의 감정 정리를 못한 사람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고 돌아와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국정 전체를 휘몰아치게 만들었고 급기야 MBC는 매국노까지 됐어요. 매국행위를 했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면 집무실 이전을 통해서 국방부 밀어냈고 경찰하고 척졌죠. 언론하고 이 모양 됐죠. 어떻게 할 겁니까? 게다가 오늘 보도가 나온 것은 대통령실에서의 집무실 이전비용이 1조 800억 원 정도가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아찔해요. 거기다가 수의계약까지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국고를 마음대로 물 쓰듯이 써서 탕진하는 거 아니냐. 국가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있고 부자들에게는 세금혜택을 주고 게다가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한다는 건데 자위대가 정식으로 출격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발진을 하겠다. 발진기지가 되면 우리는 중국에서 자동적으로 공격대상이 됩니다.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대비책 전혀 없고요.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하는 법안,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이거에 대한 정보를 몰랐던 것이 아니고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 했어요. 미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전혀 대응 못했죠. 총체적으로 보면 도대체 국정이 도처에서 파탄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뻔한 상황이잖아요. 국민 다수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고집부리면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봐도 이익이 아니라 손해인데요.

▶이거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 검찰출신이잖아요. 검찰 사건이 거짓, 조작, 윽박지름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에 대한 습관이 몸에서 안 떨어졌나. 정치도 그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MBC도 고발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사법적 수사대상으로 만든다면 해결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정치인은 다양한 요구들을 잘 조정해서 국가 역량을 정의롭게 배치를 해야 하는데 정의롭게 배치하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걸 아울러서 고민도 하고 한계가 있으면 여야하고 머리를 맞대고 국정의 중요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생각도 하고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여권 자체의 활동력이 급속하게 좁아졌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 항의방문가야 하고 고발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김건희 특검 자체도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이고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 방탄정권이 되고 국민들을 지켜 주는 역량은 안 보이는 거고요. 국민들의 부정평가 70% 가까이 있고 지지기반은 24%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미 청계광장에서 촛불시민들은 점점 모이고요.


▷그건 뭡니까?

▶매주 토요일에 5시에 촛불행동이 주관하는 촛불대행진집회가 있죠.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정도까지 가 있는데 지난주에 많이 모였어요. 10월 22일은 전국에서 서울로 총집결하는.


▷지난주에 얼마나 모였습니까?

▶8월에 시작해서 한 달 사이에 5, 6천 명. 지금 10배 이상입니다.


▷교수님은 민심의 반영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쉽게 사람들이 윤석열 그만둬야 한다는 말을 쉽게 해요. 퇴진이나 탄핵요구가 너무 섣부르고 이른 게 아니냐가 얼마 전까지의 판단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정부가 계속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중대한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출구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보면 출구를 봉쇄하는 것은 누가 공격을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자책골이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활동력을 좁혀나가고 점점 자기가 공격 목표가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대통령이 목표가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보통 여권의 국정운영의 방식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자신이 공격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국정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정치 전체가 망가지고 있고 오늘 방송을 오기 위해서 동네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70대 중반 되는 남자 노인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딜 수 없다. 이런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보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귀가 잘못됐나 해서 녹음을 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한없이 꼬이게 하느냐.

이거 하나만 봐도 앞으로 국정을 어떤 식으로 할지 내다보인다는 거죠. 이분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분이 큰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국가는 훨씬 복잡한 건데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대응해야 할 문제는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거죠.


▷대통령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라는 참모그룹이 있고 숫자도 많고 경험 많은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있잖아요. 의석수가 민주당보다는 적지만 국정운영의 경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그 방향으로 가면 논란만 커지고 손해고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 반감만 커진다는 알만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왜 반영되지 않죠?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판단을 할까요. 같이 함께 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안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했다가 안 되는 경험을 했다고 봅니다. 해도 안 되네. 그리고 하면 다칠 수 있네. 그러면 입 다무는 거죠. 지금 전체의 국정 운영하는 방식도 그런 거잖아요. ‘입 다물어. 잘못 얘기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 눈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중대한 타격을 받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뭘 해도 국민들이 믿을까요? 언제 어떻게 얘기가 바뀔지 모르는데.


▷심각한데 대통령과 같은 편, 대통령실이든 참모든 행정부처든 국회의원이건 이런 사람들이 해도 안 돼, 만약 잘못하면 이준석처럼 내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망가진다고 할까. 엇나갈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고립되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보면 직접 비판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얘기에 대해서 예스하는 사람만 있게 될 거예요.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것도 사실은 피곤해질 겁니다. 자기가 무리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점점 처음에는 기세 있게 나가는 것 같지만 되지 않죠. 우리가 독재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말의 합리성이 있으면 국민여론이 분분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합리성이 일말이라도 있으면 권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일말의 합리성이 없으면 억지하고 폭력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억지로 밀고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 사회에 지금 용납할 수 없어요. 지금 시민들이 항의하고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는 규모가 커지면 경찰은 막을 수 있을까요. 경찰이 막는 순간에 문제는 커질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그런 집회를 막는 존재가 이제 아닙니다.

▶물대포를 쏠 수 있습니까? 최루탄을 쏠 수 있습니까? 백골단을 투입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언론들도 이 상황을 보면서 현장 보도를 시작하면 감당이 될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말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 점을 국민들이 양해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혹시 모르죠.


▷너무 많이 온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와도 최고 수반이 그렇게 하면 국정에 많은 무게가 걸려 있어서 이번만 넘어가 준다는 심리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번 크게 혼났으니까 다음에 하는 거 봐서라고 봐줄 수 있는데 끝까지 억지를 부리고 어깃장을 놓으면 관계는 험악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봤거든요. 한일 정상이 만나는 과정과 내용을 보면 굴욕적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식으로 나라의 문제를 풀어나간다? 국격이 훼손됐다고 하지만 국익 자체가 훼손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참담한 외교, 굽신 외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따질 걸 따지지 못하고 상대방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내줘야 합니다.

내주는 건 국민들의 자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자산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은 시간이 지나면 국내의 경제생활과 모든 것에 반영이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노태우 정부가 군사정부였어요. 전두환보다는 민간적 요소가 높았다고 하지만 그런 노태우 정부도 이후에 북방정책에 대한 외교노선에 대한 평가는 높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 수준에도 못가고 있습니다.


▷군사정권만큼도 안 된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주저앉고 실패하는 건 국가의 실패하고 국민의 실패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의 지휘체계가 망가져 있으면 복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다음 순서는 국가의 지휘체계가 국민들의 재앙이 된다면 그다음 수순은 바꾸는 거밖에 없죠. 이런 형태로 해서 국가의 지휘체계를 전격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재앙이 커질 것이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런 경고를 깊이 껴안고 지금이라도 정치에 대한 발상, 태도, 이걸 갖춰나가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지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되겠죠.


▷조언도 있지만 조언보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어 보이는데요. 대통령과 주변 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웅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9-30 18:50 수정 : 2022-09-30 18:55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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