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고진영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로 책임자 물어야"

[오창익의 뉴스공감] 고진영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로 책임자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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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5 21:13 수정 : 2022-11-15 21:1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고진영 /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이 있고 상급단체 소방노조가 있는데 고진영 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많으시다고요.

▶마음고생도 많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태원 참사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도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고 되풀이해서 자꾸 봐야 하는데 참사 일어나던 상황을 보면 막을 수 있었냐를 떠나서 참사가 일어났어요. 소방관들이 대거출동을 했고 제가 직접 목격자한테 들은 얘기는 교통통제도 소방관차가 했다, 경찰이 안 하고. 경찰이 하면 원활하게 되는데. 참사 직후 소방관들이 고군분투했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들도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초기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동료들이고 조합원들이니까 들었을 텐데요.

▶초기에 압사사고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은 존재하더라도 다수의 사상자가 일어나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출동하고 현장에서 응급대처하고 CPR 했던 동원됐던 소방관들도 항상 재난현장에서 활동하지만 현장 자체가 매우 놀라운 상황이었고 25년 가까이 소방관으로서 현장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대형 참사를 겪기에는 이십 몇 년 동안에도 한두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우리 소방관들한테도 매우 충격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동했던 직원들을 위한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달래거나 치유하기 위한 안전장치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노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때 출동했던 인원들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 휴식시간을 한 번에 대거 출동했기 때문에 휴식을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렇게 현장에서 활동하고 그 와중에 현장에 출동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참고인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노조에서 하셨죠? 어떤 의미의 기자회견이었습니까?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10.29참사를 대면했을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반복하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까운 현장이었고 사실이었고 소방공무원들로만 뭉쳐진 소방노조가 이럴 때 목소리를 내서 다시는 참사를 겪지 않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소방관들이 바라보는 이 사건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 경험 대부분 현장을 활동했던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번 참사는 분명하게 우리는 인재다. 그렇게 규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이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소방관들이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천재지변처럼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는 통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핼러윈행사는 해마다 있었고 그다음에 일정에 따라서 안전관리도 했습니다. 소방관들도 나가서 근접배치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했고 그런데 매년 했던 행사가 이번에 이런 참사가 일어난 이유는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안전관리측면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발생한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잘 가다가 갑자기 10월 29일에만 대한민국 시스템이 고장났고 정지됐다. 국가기능이 멈췄다. 그거를 우리는 전문가로서 짚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관련해서 기자회견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대원들만 압수수색하거나 조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두 번째가 세월호 참사 때 국가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어중간하게 지방과 국가의 양쪽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일성이 깨졌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 배웠던 시스템을 변화를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현실이고 그 현실에서 이번에 10.29참사 또 대면했을 때 변화된 것이 없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하셨나요. 까닭은 뭔가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법상 제6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전예방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참사로 이어졌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예방단계에서 계획을 세우고 총괄하고 미리 사전 대비하는 권한의 총체적인 책임은 행안부 장관에 있는 것이고 결정할 수 있는 라인은 그 라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행안부 장관이 전국의 모든 상황을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위임하기도 하고 서울시가 광역이니까 기초인 용산구로 위임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발이라는 건 형사 처분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다고 판단하시는 건데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잘못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적 책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계획을 세우고 안전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법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안부 장관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현장에 있는 재난까지 다 일일이 책임을 묻느냐고 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하는 관리적인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책임을 안 하고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참사가 발생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범죄혐의는 직무유기가 되는 건가요?

▶직무유기하고 이번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두 개를 고발했습니다.


▷고발은 어디다 하셨어요?

▶경찰 특수본에 했습니다.


▷이번에 수사본부 만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본부.

▶일단은 법률대리인 쪽에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했고 그랬을 때 공수처에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공수처에서는 직무유기나 권력남용 부분은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공수처에 접수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다. 또 한 가지는 공수처에 이미 시민단체에서도 행안부 장관을 고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언론 보도된 것을 보면 공수처 입장이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 그런 유보적 입장을 내놔서 공수처에 접수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법률적인 판단이나 공수처 입장을 언론에 접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 이 수사를 수사 중에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수본에 접수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경찰청특별수사본부에 고발한 건 저희처럼 관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특별수사본부가 여태까지 수사를 일선만 겨냥한 거 아니냐.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고 경찰도 보면 파출소, 경찰서 단계. 용산 소방서 단계, 최일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경종 차원도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런 목적도 있죠. 상징적인 항의성 메시지도 분명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 씨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이 됐던 건 경찰을 투입했어도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였고요. 소요 엉뚱한 얘기도 했는데 최근 얘기는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냐는 얘기를 했는데요. 평가를 한다면요.

▶심하게 얘기해서 씨도 안 먹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행안부 장관의 예방적인 사전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님께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것은 국민들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요. 행안부 장관책임이 있다는 시선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이나 아니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권한 정보가 오염될 수 있고 의혹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를 사퇴하고 자연인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 공정한 입장에서 놓이는 것이 행안부 장관님한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얘기한 게 국가재난안전개편 TF 단장님을 맡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이건 약간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 현재 참사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건 아니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안전시스템 개편의 팀장 단장으로 앉히는 것이 상식적이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듭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들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분은 없죠. 그런데 용산 소방서장은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던 걸 언론에서 봤는데요. 그분이 아마 유일한 것 같아요.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지겠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을 안 했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안부 장관을 고발하는 목적이 말씀하신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재난현장이 발생했을 때 진상규명에 의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총책임이 있는 자를 한 번도 책임을 묻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현장이나 밑에 있는 실무자의 선에서 책임을 물었지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안 물어봤습니다.

2021년 1월에 대한민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죠. 경영자, 사업주 최고 권리자한테 권한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해결되고 안전이 관리된다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행태를 취하고 있느냐. 나는 책임 없어.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정확하게 그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뤄져서 적절한 책임자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소방관들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뭘까요.

▶현장을 경험해봐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최일선 재난현장에서 활동을 했고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조직에서 그래도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적인 집단이 소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늘 소방에 대해서 신뢰하는 건 소방공무원들이 국회의원 간담회였나요. ‘우리는 걷지 않았다, 뛰어다녔다.’ 어려운 현장에 먼저 들어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일 처할 때 소방이 우리 옆에 있다는 신뢰는 있는 것 같아요. 소방에게도 국민에게도 소중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이 모인 노동단체를 운영하는 위원장으로서 국민께 매우 사죄를 드린다. 제 역할을 다 못했고 그거를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상자 가족이나 유가족한테는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 장관을 고발해서 뭔가 진실규명에 보탬이 되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국민들이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료 중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됐으면 좋겠고요. 인터뷰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11-15 21:13 수정 : 2022-11-15 21:1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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