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제가 호봉제보다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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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6 18:00 수정 : 2022-11-17 08:16


[앵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달 말 임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호봉제라고 불리는 지금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각계 입창 차이가 있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임금체계 연구 방향 세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격차 해소와 일자리 유지, 공정성인데, 결론적으로 지금의 호봉제 즉, 연공급제에 성과급제를 더한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직위와 연봉이 상승하는 지금의 연공급제가 청년의 신규 채용과 중장년의 고용 안정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키우는 핵심요인이라는 이유에섭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일치시킬 수 있는 직무성과급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런 임금체계개편안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김동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젊다는 이유만으로 봉급을 적게 받는다거나 또 열심히 안 하지만 나이 때문에 봉급을 많이 받는 다거나 그러면 기업은 자꾸 나이 많은 사람을 내보내게 되잖아요. 결국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나이 많은 사람입장에서도."

그런데 현재 대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에서 보편화된 연공급제를 인위적으로 개편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임금체계 분포도

실제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2차 노동시장에서는 아예 임금체계가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입니다.

▲ 무임금체계 사업장 비율

거기다 무임금체계 사업체 비율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무임금체계 사업장 비율 증가 추이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적정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한 2차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직무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박용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또 우리나라와 같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이중노동 시장이 (차이가) 심한 이런 구조 속에서는 직무급 체계가 나름대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 노동현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 없는 일방적인 직무급제 도입은 오히려 역효과만 나게 할 것이란 이유에섭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우리나라가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라든지, 교육비, 주거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사회적 임금비중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임금소득 만으로 충당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현실을 볼 때 연공급제가 직무급제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더 부합하는 점이 있고요."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직무급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성과급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그 성과는 어떻게 측정을 하죠? 어떤 기준으로? 직무급이 됐건 직무 성과급이 됐건 우리나라의 급여체계는 연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베이스가 되는 기본급 자체가 작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CPBC 김현정입니다.

cpbc 김현정 기자(scholastica@cpbc.co.kr) | 입력 : 2022-11-16 18:00 수정 : 2022-11-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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