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 52시간 근무’ 무력화 방안 내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 52시간 근무’ 무력화 방안 내놔

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근무시간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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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7 10:05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 근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7일 오전 근로시간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혁 교수는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방안’ 이라는 발제문을 발표하면서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

또 지난 2018년 도입한 ‘주52시간제’의 주당 총근로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상황 및 노동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없이 도입됐다”며 “이로 인해 사업장 규모별 적용이 단계화되거나 유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시장규모, 경제활동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제도적 규율은 자율적 결정과 선택의 영영을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노사간 자유로운 근로시간 선택”이라는 기조 속에서 연장 근로 시간을 지금의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이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미래노동시장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근로 단위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월 단위로 하는 방안 △월·분기·반기로 하는 방안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을 활성화 해 근로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 강화지만 실질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무용지물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 우려하면서 그 대안이라고 내놓은 방안들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계좌제로 휴식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근로시간 규제 상한이 없다면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단위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어떤 주는 주 단위 상한 근로시간을 한참 넘어 연장근로가 가능해집니다.

지금처럼 주 40시간 근로에 최대 12시간을 초과해 52시간 까지만 일할 수 있는 규정을 따를 경우 어느 주는 52시간까지(예를 들어 4주를 1달로 했을 경우 28-52-28-52 시간)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몰리는 주에는 노동자가 과로를 하게 돼 산업안전, 건강권 문제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은 지금처럼 40시간이 상한인 경우이고, 상한을 올리면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임금보전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근로시간계좌제는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임금보전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은 "근로시간 상한을 높이고,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게 되면 사용자는 거의 아무 제약 없이 연장근로수당 지급도 최소화 하면서 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기업의 요구시 재량근로(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노동부가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의 자율화라고 하는 하지만, 노조조직율이 14.2%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85%는 회사에서 변경하자고 할 때 노동자는 거부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현행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포괄임금제도 근절 법제화나 야간 근무 규제 및 연차휴가 확대 등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 “사실상 노동자 건강이나 자율성 언급은 허울이고, 기업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쉽게 대응 해달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pbc 김현정 기자(scholastica@cpbc.co.kr) | 입력 : 2022-1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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