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민관기 "행안부 장관·서울청장·경찰청장,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오창익의 뉴스공감] 민관기 "행안부 장관·서울청장·경찰청장,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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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7 20:20 수정 : 2022-11-17 20:2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민관기 전국경찰직협 위원장


경찰관들이 자주적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직장협의회, 노조의 전단계로도 여겨지는데요. 이게 경찰서마다 각각의 조직으로 있다가 최근에 전국조직이 됐습니다. 전국조직의 위원장님, 전국경찰관을 대표하시는 분인데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언제 위원장이 되셨죠?

▶10월 19일 투표해서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국직협에는 회원이 경찰관들이잖아요. 지금 몇 분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해 계세요?

▶저희들이 투표할 때 252개 경찰서에 5만 3천 명 정도 인원이 가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숫자네요.

▶실제로 경찰관 직장협의회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14만 명 중 8만 5천에서 9만 명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은 가입률, 조직률 표현도 쓰는데 70% 이상 가입해있는 거네요. 전국의 경찰관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거네요.

▶저희들이 2019년 12월 달에 직장협의회 가입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소방은 노조로 전환이 됐지만 저희들이 직장협의회 머물다 있다 보니까 가입률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회비 같은 것도 낼 거 아닙니까?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조합비 내듯이 회비 내는 사람만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5만 3천 명 정도면 어마어마한 파워네요. 경찰에는 한쪽 1인자는 경찰청장이 있고 한쪽은 민관기 위원장님이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5만 여 명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조직이니까요. 선거로 됐고요.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 경찰의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요. 총평을 해 보신다면요. 경찰이 잘못한 건 맞죠?

▶두 가지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단다중 행사에 예방적인 차원과 112신고가 접수된 이후 대응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대응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관이 잘못하지 않았나 보고 예방적인 차원으로 가면 자치경찰 그다음에 서울시의 책임이 과연 없었는가.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만의 책임으로 저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국민들이 놀랐던 건 6시 34분 또는 그 이전 112 신고가 있었는데 대응이 안 됐다는 거. 가까운 곳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죠.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일 6시 반 이후에 들어온 신고 사건에 대해서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내용 신고들이 보면 시민들이 압사할 것 같다는 내용들이라서 해산을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당시 근무자가 10명 정도 된 걸 보면 10만 군중을 10명이서 해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예방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경비 병력의 동원은 요청했는지 당시 경비 병력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용산에 대통령실이 오면서 그쪽 경비업무에 치중하지 않았는가. 주최자가 없는 축제현장에 등한시한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따져보고 살펴보는 게 경찰특수본의 수사인데 최근에 경찰관 직협에서 전국위원회에서 특수본을 방문하기도 했다는데 위원장님도 가셨나요?

▶간 이유가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11일 날 용산서 정보계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경감입니다. 13일 날 저희들이 국수본에 연락했더니 특수본 사무를 담당하는 총괄 과장님을 연결시켜줘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의견서를 제출했고 중요한 내용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 달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진상규명하고 관련 기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민관기 위원장님이나 동료 경찰관들, 일선경찰관들이고 고급직은 아니잖아요. 하위직이라고 하나요. 현장경찰관, 서장, 총경 이런 분들은 회원이 아니시잖아요. 현장경찰관, 일선경찰관들 입장에서는 특수본 수사가 방향이 이상하다,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나 불만이 있는 거죠?

▶내부에서 특수본 수사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여론이 올라온 게 11일 날 정보계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현장 직원들이 불만이 올라왔고 이태원 파출소 쪽에 특수 감찰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태원 용산경찰서 쪽에 감찰과 특수본 수사가 같이 들어오면서 그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쪽만 수사를 하느냐. 그 이후에 11일 이후 오늘까지도 현장 수사만 하는 건 아니고 진척은 되고 있는데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처음에 저희들이 움직인 건 현장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태원 파출소 같은 경우는 참사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트라우마도 많고.


▷이태원 파출소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출소 문을 열고 보면 참사 현장이 바로 보이거든요. 건너편 대각선으로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 정도니까 앞을 지나다니는 건 물론이고 참사를 목격했던 분들, 비상동원도 했으니까 비번들도 아마 밤에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분들은 내 일처럼 끔찍하겠네요. 경찰 내의 안전장치는 작동되고 있습니까?

▶트라우마 관련해서 경찰관들이 회복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용산직장협의회나 용산경찰서에서 독려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트라우마가 심해서 근무를 못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일부 받고 있거든요. 지금 적절한지, 일부에서는 그래도 거기 있던 사람들끼리 의지하면서 근무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취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관기 위원장님도 경찰관인데 언제부터 경찰관을 하셨죠?

▶저는 1993년도부터.


▷내년이 만 30년. 그러니까 경찰활동, 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현장에서 근무를 많이 했고요. 형사 15년 정도 했고 지구대 파출소에서 팀장 10년 정도 했으니까요.


▷두루두루 아시는 거잖아요. 서 근무도 하시고요. 이런 참사 끔찍한 일이 있었으니 우리가 원인도 따져 물어야 할 텐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태원이 내가 근무한 곳은 아니지만 경찰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이번 사안을 보면서 과연 현장에서 범죄신고가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5명, 5명 한 10명 정도가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든가 흉기난동이 있었다든가 이랬을 때 112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지금처럼 했겠는가. 자칫 안전과 재난 쪽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 저희들은 주무관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과 안전관리는 소방청이 주무관청이다 보니까 좀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사실 그동안 경찰이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상황실에서 대체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죠.


▷그런 잘못이 있는데 여러 잘못이 눈에 띄고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밝혀질 텐데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직협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일선들 책임이 현장 경찰관들 책임은 아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고군분투했고 살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법률적 책임도 있을 겁니다.

▶복잡하더라고요. 어제도 교수님, 변호사 분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형사적인 책임으로 가면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 현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 보고가 됐고 아니면 지휘부까지 보고가 됐는데 묵살됐는지 아니면 중간 경정이라든가 총경급 지휘부에서 묵살하고 보고를 안 한 것인지 따라서 처벌이나 도의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저렇게 큰 참사가 났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서울청창, 경찰청장도 도외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찰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날 저녁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삼각지까지. 대통령실을 향해서 인원이 많든 적든 일정한 인원들이 오고 집회경비, 경호 이런 수요가 인근에 있으면 온통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 쓰고 그래서 이쪽 혼잡 경비는 잊어버리고 애써 무시하거나 쳐다볼 엄두도 못낸 거 아니냐.

▶중요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부근 집회신고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책임, 지휘부한테. 일반 축제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휘관이 지는 책임을 놓고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대통령에게는 절대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죠. 작은 문제도 안 되죠. 지휘관의 앞으로의 진급 이런 거에 무조건 걸림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는 데 불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경찰에서는 상식인 거네요. 그러면 이게 의혹이 풀리는 것 같아요. 온통 신경이 거기 가 있으니까 용산경찰서장도 그렇고 서울경찰서장도 그랬던 거죠.

▶용산경찰서가 비선호 부서라고 하는데요.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런데 그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면서 비선호 부서가 됐는데 더 비선호 부서가 됐는데 중간 지부 경찰서 과장급, 서장급은 또 다른 진급의 길이 생겼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서울 용산경찰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왜요?

▶업무량이 많고 그다음에 난해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태원 파출소 같은 경우에 60명이 근무하는데 70%가 순경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력이 되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새로 들어온 직원들만 갖다 배치해놓는 더 취약하네요. 이태원 주민 입장에서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용산서 자체가 비선호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실까지 왔으니 용산서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지만 서장이나 일부 과장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찰이 국민을 위한 경찰보다는 여전히 대통령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경찰에 머물러있을 수 있겠네요. 높은 분들은.

▶7월 달 저희 직장협의회에서 저도 삭발을 하고 단식했지만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경찰국이 생겨서 인사권을 가져가면 경비집회와 정보경찰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 부서의 인원배치나 정보경찰들의 정보의 흐름, 이런 보고서들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31년 전에 국민한테 갔듯이 국민에게 갈 것이다.


▷31년 전이라는 건 경찰청 만들기 전에 치안본부 시절처럼.

▶정권의 시녀역할을 하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운동권 학생들 탄압했지 않습니까?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 이렇게 7월 달에 반대를 했잖아요. 그때는 행안부 장관님께서도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들도 어디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지 혼선이 온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합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경찰관들이 특히 고위직은 어느 정도 출세를 했는데도 자꾸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사권 중의 하나가 경찰은 계급 정년이 있다면서요. 이런 걸 설명을 한다면요. 꼼짝 못하게 하는 방안 중 하나다.

▶경정계급부터 과장급이죠.


▷일선 경찰서의 과장.

▶과장급이죠. 14년이 되면 계급 정년에 걸려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정 승진한 지 14년 지나서 총경이 안 되면 집에 가야 하는 거군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1년에 6명에서 10명 정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누구도 그 사이에 끼고 싶지 않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8년차에서 10년차 정도 되면 본인이 총경 승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잉충성, 윗사람들 눈치를 알아서 보고 알아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 밑으로 작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밑 직원들한테 작용한다는 거죠.


▷경정도 있고 그 위의 계급도 다.

▶총경, 경관, 치안감까지 다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경정이 14년 총경이 8년.


▷그런 식으로 몇 년씩 있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계급 정년이 있는데 실제로 위 계급들은 계급 정년에 걸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경정이 계급 정년.


▷경정이나 총경 같은 사람들은.

▶계급 정년에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그런 거로 틀어지는 거군요. 그거하고 인사권.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보내든가.

▶정년도 문제가 있지만 총경의 인사권을 경찰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행안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또 하나 거론하면 작년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잖아요. 그러면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켰거든요. 실제로 지역 축제 현장이나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들은 자치경찰 사무로 넘어갔거든요.


▷자치경찰이 다 국가경찰이잖아요. 지금 어정쩡한 거죠?

▶국가공무원 소속이 자치경찰도 있고 국가경찰도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61명 정도가 사무국에서 일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인원을 요청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권한인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관기 위원장님이나 전국 직협에서는 일선만 겨냥한 수사를 한다. 정말 큰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안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행안부가 잘못한 게 있다고 쳐요.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아까 같은 구조에 묶여 있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현재 상황에서 특수본이 500명 이상 수사 동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저께 2급 상당의 공무원을 조사했고 행안부 장관까지도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한다고 하는데 다만 과연 셀프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특수본 스스로도 공정하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내부 식구들인 직협에서 위원장님들이나 동료들이 쳐다보고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용기도 줘야 하고 감시도 해야 하겠네요. 그런 역할을 전국 직협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11-17 20:20 수정 : 2022-11-17 20:25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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