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대통령 경호처의 군대, 경찰 지휘 불안하다

[오창익의 창] 대통령 경호처의 군대, 경찰 지휘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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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8 20:27 수정 : 2022-11-18 21:3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구역에 있는 군과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반복하는 ‘시행령 통치’ 꼼수입니다.

국가기관의 권한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사항입니다. 대통령경호법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호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것은 법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위반, 법률위반입니다.

여태껏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탈법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대통령 경호처를 강화하는 까닭은 뭔가요?

'오창익의 창' 입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11-18 20:27 수정 : 2022-11-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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