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호봉제 축소’ 방안 내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호봉제 축소’ 방안 내놔

중노년증 고용안정·MZ세대 위한 방안이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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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9 12:44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구상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공급제(호봉제)’ 축소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29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격차해소, 공정성 회복 그리고 미래노동시장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 추진(발표자 김기선 교수)’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회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연공급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남성만 연공을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계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공급제는 연차가 쌓이면 자연적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중고령층의 고용유지에도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워라밸(working and life)’를 중시하는 MZ세대에게도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연구회는 “중고령 근로자 계속고용과 청년층 일자리 진입을 위해선 연공형 인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든 위원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공형 임금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직무 가치·난이도·성과, 기업 내 역할과 책임 등 다양한 요소가 임금체계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연공급제(호봉제)의 축소 및 직무성과급제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혁을 위한 세부 논의 과제로는 △연공형 임금체계 개선과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기반 구축 △노사의 임금체계 자율선택을 위해 임금체계 변경이 쉬운 법·제도의 개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지역·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임금실태 조사를 위한 ‘상생형 임금위원회’와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안을 제시했습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의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회의 임금체계 개편안이 “진정한 임금격차 해소 방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대기업, 고임금만 타깃으로 한 개편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사)유니온센터 김종진 이사장은 “대기업을 다니는 노동자나 중소기업을 다니는 노동자나 자격, 조건, 하는 일이 같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기본금은 같도록 해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임금격차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산별임금 교섭은 어떻게 하고, 법제도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 같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공급제(호봉제)가 직무성과급제로 변경될 경우 경영자에게 해고의 유연성이 조금 더 보장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성이 연공급제(호봉제)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한다면 개별사업장의 평가제도가 바뀌고 그 평가에 의해서 인사승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권고사직도 가능하다”면서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하진 않지만 기업들에게 대단한 (해고)유연성을 주는 ‘칼의 무기’가 되는 것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연구회는 앞서 설명한 임금체계 개편안을 다음 달 13일 윤석열 정부에 노동개혁 정책을 권고문 형태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연구회는 지난 17일에는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cpbc 김현정 (scholastica@cpbc.co.kr) | 입력 : 2022-11-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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