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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돌봄체계 마련하라"

"장애인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돌봄체계 마련하라"

가톨릭 포함한 전국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의 날에 공동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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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발행 [1660호]

▲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봉술 신부(왼쪽에서 여섯 번째)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ㆍ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ㆍ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ㆍ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단이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제공



가톨릭을 포함한 전국 사회복지ㆍ장애인단체는 4월 20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탈시설 지원법안’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를 향해 “탈시설 찬성과 반대라는 ‘악의적 이분법의 프레임’에 갇혀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며 “장애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봉술 신부)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ㆍ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ㆍ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ㆍ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5개 단체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인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체계 마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설 대 탈시설’의 이분법적 선택과 이념적 논쟁에 휩싸여 있다”며 “국회마저도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되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시설 지원법안은 시설의 폐쇄라는 목적 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애인의 선택권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선행과제, 그리고 시설 입소 제한에 따른 대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말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탈시설 지원법은 탈시설을 논함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인 시설 이용장애인과 그 가족ㆍ장애인거주시설과 종사자 그리고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배제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누려야 할 다양한 참여 및 결정의 권리를 역으로 제한ㆍ박탈ㆍ구속하고 있다. 또한, 탈시설 이전에 반드시 준비돼야 하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사회서비스 확대ㆍ지역사회 주민의 인식개선 등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고 대안도 불명확하다. 시설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없이 무작정 시설 입소도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탈시설은 상시 의료ㆍ행동적 지원 등 보다 세심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발달장애인과 아동ㆍ중증ㆍ와상ㆍ고령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 욕구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5개 연대단체는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탈시설 찬성과 반대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고, ‘탈시설’이란 부정적인 용어 사용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보편적 삶을 위한 ‘지역사회 삶, 거주 시설의 다양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시설 장애인과 가족ㆍ시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도 요구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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