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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목) - < 1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점

재생 시간 : 04:31|2013-05-30|VIEW : 893

그제... 인사이드 초대석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그러니까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에 관한 교회의 우려에 관해 전해드렸죠...교회는 죽음을 향해가는 환자의 고통만을 가중시키는'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찬성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엔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해왔는데요. 자칫 법이 악용돼 안락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

그제... 인사이드 초대석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그러니까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에 관한
교회의 우려에 관해 전해드렸죠...

교회는 죽음을 향해가는 환자의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찬성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엔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해왔는데요.

자칫 법이 악용돼
안락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공청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현장에 변승우 프로듀서가 다녀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어제 연세대 의대 강당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보면
일차적으로 환자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의료의향서' 등을
의료행위 중단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이윤성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권고안은 그러나
의식불명 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의 결정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또...
그 초안에서
법적인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없는 무연고자에 대해선  
병원이 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는데...
병원이 치료비 등 이해관계의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판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윤리적 고려사항'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정재우 신부는
"생명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연명치료 결정의 제도화가 자칫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정 신부는 또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는 연명의료의 제도화에 앞서  
병원윤리위원회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요청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재우 신부 >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은 죽음이 임박한 말기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부착 등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회는 거스를 수 없는 죽음의 상황에 놓인 환자의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연명의료의 중단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할 경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생명의 살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합의안을 확정한 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필요한 관련 법 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피비씨 뉴스 인사이드 변승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