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 비추어라

제7강 <복음의 기쁨>으로 본 사회사목 - 정성환 신부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장)

재생 시간 : 45:24|2014-07-18|VIEW : 1,364

우리사회의 여러 어두운 모습들의 몇몇은 신자유주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新自由主義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신자유주의 주요 정책 1) 작은 정부 : ...

우리사회의 여러 어두운 모습들의 몇몇은 신자유주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 신자유주의 新自由主義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 신자유주의 주요 정책

1) 작은 정부 : 예산 삭감, 규제축소, 국가기간사업 민영화

2) 금융자본주의 : 자본시장의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기업 합병 및 매수허용

* 신자유주의의 대두의 시대적 배경

- 70년대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
-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따른 국가 재정적자 확대
- 오일쇼크로 인한 생산원가 증대
- 스테그플레이션에 따른 달러의 금본위제 폐기

* 신자유주의의 한계

글로벌 경제위기, 노동시장 유연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신자유주의의 성과

80년대 미영(레이건노미스/대처리즘)의 경제회복,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시장과 금융 투기의 절대적 자율성을 거부하고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들에 맞서 싸움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문제들, 또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불평등은 사회 병폐의 뿌리입니다. (복음의 기쁨 202항)

* 신자유주의는 국가 간에 양극화를 초래한다.

* 가난한 나라의 3중고

자원의 빈곤화, 자연재해 피해의 대형화, 더 가난해지는 국민

*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는 가난한 이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의 해방과 진보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 187항)

* 우리는 더 이상  시장의 눈먼 힘과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정의의 증진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는 더 나은 소득 분배, 일자리 창출, 단순한 복지 정신을 넘어서 가난한 이들의 온전한 진보를 분명히 지향하는 결정, 계획, 구조, 과정을 요구합니다. (복음의 기쁨 204항)

* 복음의 기쁨 (203항)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은 모든 경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관심사들입니다.

* "책임감 있는 시민 의식은 하나의 덕이고, 정치 생활에 대한 참여는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한 국민이 된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고, 모든 새로운 세대가 참여하여야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더디고도 힘든 노력으로, 통합에 대한 열의를 요구하며 또 조화롭고 다양한 만남의 문화를 증진함으로써 통합을 이루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복음의 기쁨 220항)

* 공동선과 사회평화의 원칙

1. 시간은 공간보다 중요하다.

모든 것은 현재에 장악하고 결정하고자 것은 많은 폐해가 따른다.

2. 일치가 갈등을 이긴다.

갈등 밖으로 용기 있게 뛰쳐나와 다른 이들을 그들의 심오한 존엄성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평화는 언제나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굳게 다져주고 충만하게 해줍니다.

3. 실재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 말씀을 실재와 일치시키는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4.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