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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목욕이나 신체활동을 돕는 재가요양보호사들.가사도우미 취급을 받거나갑질에 시달리는 등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르신의 인권을 챙기는 이들의인권은 누가 챙겨야 할까요.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돌봄사회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보호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습...
일생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목욕이나 신체활동을 돕는 재가요양보호사들.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거나
갑질에 시달리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의 인권을 챙기는 이들의
인권은 누가 챙겨야 할까요.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돌봄사회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보호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요양보호가 가정에서 이뤄지다보니 또 다른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부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지 않은 방문요양보호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돌봄 수급자 뿐 아니라 수급자 가족의 갑질에 시달린다든지,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가정부야 가정부. 나 이거 닭도리탕좀 해달라고. 근데 그 닭도리탕은 그 어르신은 못 먹거든. 근데 아들 먹이려고 그런 거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오고, 김칫거리 사다 놓고 ''김치 좀 담아 달라’ 하면 담아 놓고 와야지 어떡해?"
"그래서 이제 노인들은 노인이니까. 거기서 좀 속상하고 힘들어도 거기선 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돼. 그런데 그 자식들이 정말 갑질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도둑으로) 의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울분이 나올 때가 많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주체인 장기요양기관도 방문요양보호사가 겪는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영세기관 난립으로 수급자를 유치하는 게 어려운 반면, 방문요양보호사 공급이 많다보니, 인권침해 문제는 덮어둔 채 수급자와 계약을 유지하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한명이라도 요양보호사를 더 해줘야지 자기들도 이득이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의 노동인권침해 실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일부만 수용했습니다.
사안마다 이유가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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