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9/30 - <2> 과로사 증가하는데 대책은 미흡

재생 시간 : 02:34|2022-09-30|VIEW : 223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길기로 유명하죠.그러다 보니 해마다 500명 이상이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9명, 과로사를 유발하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지난 한 해 목숨을 잃은 산재 승인 사망자 수입니다. 최근 5년 새 약 1.5배 늘어날 정도로 증가 추세...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길기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 해마다 500명 이상이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9명, 과로사를 유발하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지난 한 해 목숨을 잃은 산재 승인 사망자 수입니다.

최근 5년 새 약 1.5배 늘어날 정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실이 분석한 최근 5년 간 과로사 통계는 이를 뛰어 넘습니다.

지난해 과로사로 숨진 노동자는 정부 통계보다 많은 565명.

5년 동안 2500명이 넘습니다.

산재 승인 사망자 외에 공무원과 군인, 어선원 등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용혜인 테오도라 / 기본소득당 의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주 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요. 그리고 업무에서의 스트레스를 역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법에도 없는데 꼼수로 허용해 주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택배기사 642명의 노동실태를 관찰하고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주 평균 7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희정 / 연구책임자,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
"82%는 업무 후에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고 최근 1년 간 80% 이상이 상지근육통과 하지근육통을 경험했고, 또 50%가 요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74%는 두통, 그리고 눈의 피로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0명 중 4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용일 / 공동연구자,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였고요. 의료욕구가 미충족되었는데 그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집행 실적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 기준 집행률은 80%를 넘었다며 매달 한 차례 휴일검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사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