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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2> 미등록 이주 아동 건강권 보장은?

재생 시간 : 02:14|2022-11-09|VIEW : 159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 자녀들은아파도 버티는 것부터 배운다고 합니다.우리나라가 이들에게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가 낳거나 데려온 자녀들.미등록 이주 아동은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 자녀들은
아파도 버티는 것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들에게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가 낳거나 데려온 자녀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부모의 태생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교육과 의료 등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교육과 건강권 보장은 어떨까.

미등록 이주 아동일지라도 학습권은 주어져 그나마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치료받을 권리는 없는 실정입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비가 최소 두 세배 들다 보니 어린 자녀들은 아파도 버티는 것부터 배웁니다.

<달리아(가명) / 2살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
"늘 인권에 대해서 배우면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데 내가 자라고 살아온 이 땅에서는 그 권리를 찾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느껴졌어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미등록 아동만이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자부담으로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건강권 보호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책무일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전문의>
"단순히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이후에 우리 사회에 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진료하는 데 들어갈 어떤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이거는 정부에서 특별회계로 기금 같은 거를 만들어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건강권 보장.

정부와 국회가 이제라도 정책과 입법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