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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 <3> “사익·공익 통합적 발전이 평화의 길”…인권·사회교리주간 세미나

재생 시간 : 03:32|2022-12-06|VIEW : 76

[앵커] 지난 주일은 제41회 인권주일이자 제12회 사회교리주간이었습니다.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를 기념해 공익과 사익의 균형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이를 통해 사익과 공익의 통합적 발전이 진정한 공동선을 실현하는 길임을 제시했습니다.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

[앵커] 지난 주일은 제41회 인권주일이자 제12회 사회교리주간이었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를 기념해 공익과 사익의 균형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를 통해 사익과 공익의 통합적 발전이 진정한 공동선을 실현하는 길임을 제시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등 기피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인들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인권·사회교리주간을 맞아 `공동선 증진을 위한 사익과 공익의 조화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인사말에서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통한 공동선 실현을 강조한 교회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성용 신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메시지 대독>
“진정한 공동선은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와의 균형 있는 조화를 요구합니다. 공의회는 ‘어떠한 집단이든 다른 집단의 요구와 정당한 열망, 더욱이 인류 가족의 공동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공동선’을 ‘사람들을 완성에 도달하게 해주는 사회적 조건의 총화’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동선 실현의 조건인 공익·사익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동호 신부는 기조 강연에서 “우리 사회는 사적 소유권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며 “사적 소유권은 공동 사용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호 신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에 있어서 부의 축적은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렇게 믿거나, 특히 이거는 신념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부의 축적은 어디까지나 사랑과 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수단 아니면 빈곤을 예방하는 수단이라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일이에요.”

실생활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적으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 ‘비례성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으로 불리는 ‘비례성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과 법익의 균형성 등을 따져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장 위원은 “비례성 원칙은 ‘최후의 선’만 확인해 준다”며 “개별 사건마다 믿음·사랑을 바탕으로 공동체 중심의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진환 마태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구체적인 개별 정책을 판단할 때, 그건 가치관의 판단 문제로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 가톨릭신자인데, 꼭 신자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존엄과도 연결됩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현 의료서비스가 “생명의 가치가 화폐가치로 환산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보건·재난의료체계는 공동선 추구 목적에 따라 비영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원재 랩2050 전 대표는 기후위기와 전 세계적인 불평등이 발생한 원인을 금융으로 대표되는 사익 중심주의에서 찾으며 그 대안으로 떠오른 ‘ESG’를 소개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